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시아법무사사무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사이트"란 회사가 법무사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탈퇴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이디 또는 이메일로 재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및 제한)
회원의 아이디(ID) 및 이메일 주소는 서비스 운영의 일관성, 보안,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회원은 이름, 연락처 등 변경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아이디 및 이메일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기존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운 정보로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탈퇴 후 1년간은 동일한 아이디 및 이메일로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회원 탈퇴 시 해당 회원의 아이디 및 이메일은 1년간 보관되며, 이 기간 동안 동일한 아이디 및 이메일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서비스 악용 방지 및 회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무사 서비스 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제8조 (유료 서비스 및 환불 정책)
- 디지털 상품 및 콘텐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전자문서, 법률정보 등)를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이미 사용한 서비스: 이미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경우(등기 신청 접수, 소송 서류 제출 등)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예약 서비스: 예약된 상담 또는 서비스의 경우, 예약일 당일 취소는 단순 변심 등 어떠한 사유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진행 중인 업무: 법무사 업무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 가능한 경우에도 결제 수수료,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제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해결)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13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시행일자: 2024년 1월 1일
최종 수정일: 202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