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시아법무사사무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사이트"란 회사가 법무사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사이트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탈퇴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아이디 또는 이메일로 재가입을 시도하는 경우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및 제한)

회원의 아이디(ID) 및 이메일 주소는 서비스 운영의 일관성, 보안,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회원은 이름, 연락처 등 변경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아이디 및 이메일 변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기존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운 정보로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탈퇴 후 1년간은 동일한 아이디 및 이메일로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 탈퇴 시 해당 회원의 아이디 및 이메일은 1년간 보관되며, 이 기간 동안 동일한 아이디 및 이메일로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서비스 악용 방지 및 회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무사 서비스 정보 제공
    • 온라인 상담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제8조 (유료 서비스 및 환불 정책)

중요: 다음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 디지털 상품 및 콘텐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전자문서, 법률정보 등)를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이미 사용한 서비스: 이미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경우(등기 신청 접수, 소송 서류 제출 등)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예약 서비스: 예약된 상담 또는 서비스의 경우, 예약일 당일 취소는 단순 변심 등 어떠한 사유라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4. 진행 중인 업무: 법무사 업무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 가능한 경우에도 결제 수수료, 이미 진행된 업무에 대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제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사이트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13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시행일자: 2024년 1월 1일

최종 수정일: 2025년 12월 26일